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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日·대만에도 참여 개별 요청
印太 안보전략 강화 포석도
中사업 비중 큰 韓 기업 부담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주요 국가에
반도체 동맹으로 맺어진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의미
칩4의 ‘칩’은 반도체를 의미하며 ‘4’는 동맹국 숫자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기존 반도체 강국에 위협적이다.
중국은 2025년 핵심 기술과 부품을 70%까지 자급자족하겠다는 ‘제조 2025’ 정책을 마련하고 개별 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미국의 반도체산업협회(SIA) 는 중국이 지난해에만 28건의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260억 달러(약 32조 2140억 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비중이 작지 않아 미국 정부의 제안이 부담”= 공급망과 각종 무역·관세 문제
#추가조사내용
중국 제조 2025중국의 이 같은 경제성장은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제조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해 왔으나, 품질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하여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는 않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한편, 환경과 자원의 제약이 커지고 노동 비용이 상승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년 5월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으며,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을 이루고 연구개발을 장려하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제조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2045년까지 총 30년간 3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로 각각 10년의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지만,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중국의 산업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
#요약 및 의견
미국정부가 한-미-일-대만 4개국의 칩4동맹을 제안. 이는 안보 동맹과도 관련이 있을 듯
미국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중국 정부의 자국 지원 또한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국의존도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탈중국을 할 필요가 있음.
당장은 타격이 있겠지만, 점차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할 듯 하다.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선 각국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용할 점(현직자에게 물어볼 점)
- 우리 기업은 어떻게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인지?
-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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